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혜택과 신청 방법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ChatGPT를 굴려보았으나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생각보다는

아직은 한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힘들 것이라고 추측 됩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납세자의 날은 1969년 국세청 발족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납세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 납세 및 협조에 감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해당 티스토리에 적힌 내용은 2022년 기준이지만,

매년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 모법 납세자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로그인 후 상단의 검색 클릭

② '모범 납세자' 키워드 통합검색

③ 검색 결과에서 신청/제출>신청업무>모범납세자 추천(신청)클릭

※ 모법 납세자 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kr)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 모법 납세자 선발 원칙

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 사업자

②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및 물가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③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④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⑤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 모법 납세자 선발 기준

① 일반 분야

    - 법인사업자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

        ·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② 중소·소상공인 분야

    - 법인사업자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

        ·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수 사업장 영위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장 모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천 가능)

 

■ 모법 납세자의 우대 혜택

①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 납세 담보 제공 면제

    -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 이용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②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 공항 출입국 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콘도 요금 할인

    - 의료비 할인

    - 금융 우대

    - 전용 신용카드 발급

    - 물품, 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자세한 내용은 하기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info_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pdf

4.10MB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유예라는 사항은 큰 메리트 입니다.

뭐 켕기는게 있어서 세무조사를 기피하기 보다는 조사를 받는 다는 압박과

세무조사 시 응대에 인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조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